소득이 줄거나 실직, 질병, 가족관계 변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생계급여는 식비, 의복비, 공공요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월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가구의 근로소득, 연금, 금융재산, 주택, 토지, 자동차, 부채 등을 종합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하나의 동일한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재산 계산 방법, 예상 지급액,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를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원하는 급여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생계급여: 식비와 생활비 등 기본적인 생계비 지원
- 의료급여: 병원 진료와 치료비 부담 지원
-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따라서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현재 적용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월 82만 556원 이하
- 2인 가구: 월 134만 3,773원 이하
- 3인 가구: 월 171만 4,892원 이하
- 4인 가구: 월 207만 8,316원 이하
- 5인 가구: 월 241만 8,150원 이하
- 6인 가구: 월 273만 7,905원 이하
- 7인 가구: 월 304만 4,848원 이하
- 8인 가구: 월 335만 1,791원 이하
위 금액은 실제 월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월급으로 90만 원을 받더라도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낮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월급이 없더라도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많으면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반영되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생계급여는 일반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부모나 자녀 등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즉, 자녀가 직장에 다니거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가구가 고소득·고재산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2. 소득인정액과 재산은 어떻게 계산할까?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로 발생하는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액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제외한 뒤 일정한 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소득으로 조사되는 항목
다음과 같은 소득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급여와 일용근로소득
- 자영업과 농업·어업소득
- 임대소득
- 예금이자와 주식 배당금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 개인연금과 정기적으로 받는 보험금
- 가족이나 지인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
- 각종 수당과 기타소득
실제소득이 모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를 통한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에는 일정한 공제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사업소득은 30%가 공제될 수 있으며,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대학생은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월 100만 원을 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100만 원에서 60만 원을 공제합니다.
- 남은 40만 원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최종적으로 약 28만 원을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으로 조사되는 항목
재산 조사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본인과 가구원 명의의 주택·건물
- 토지와 상가
-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
- 예금·적금·주식·보험
- 자동차
- 회원권과 선박
- 일정 금액 이상의 동산
재산을 모두 월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지역과 가구 상황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등을 제외한 뒤 남은 금액에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대출금이라고 해서 모든 금액이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부채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할까?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종류, 가격, 연식, 배기량, 사용 목적과 가구 특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가 차량은 차량가액이 소득으로 높게 반영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량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생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질병 치료나 통학에 필요한 자동차
- 오래되었거나 차량가액이 낮은 자동차
- 다자녀 가구가 사용하는 일정 기준의 자동차
- 소형 승합차 또는 화물차
소형 이하이면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자동차에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도 자동차 기준에서 다자녀 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차량가액과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는 신청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담당 기관의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됩니다.
3.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과 지급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면서 동시에 가구별 최대 보장금액으로 사용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1인 가구 계산 사례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82만 556원이고, 조사된 소득인정액이 월 30만 원이라면 예상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액: 82만 556원
소득인정액: 30만 원
예상 생계급여: 52만 556원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깝다면 해당 가구원 수의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과 비슷하면 실제 생계급여는 소액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바로 중단될까?
수급 중에 취업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급여가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 후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 일부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취업·퇴사 또는 급여 변동
- 사업 시작 또는 폐업
- 가구원의 전입·전출
- 혼인·이혼·출생·사망
- 주택이나 토지 취득·매각
- 자동차 구입·처분
- 예금, 보험금 또는 보상금 수령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생계급여가 과다 지급되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일반적으로 그 전날 지급합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지급일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조사가 늦어져 다음 달에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되어 미지급분이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생계급여는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가구원 정보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복지 담당자와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수급자 선정 여부와 급여액을 통지받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것 같더라도 실제 공제항목과 부채가 반영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복지급여 신청에서 생계급여를 선택합니다.
-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 금융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소득·재산 내용과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급여를 받을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기본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다음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또는 고용확인서
- 사업자등록 및 매출 관련 자료
- 휴업·폐업 사실증명
- 부채증명서와 대출잔액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또는 장기치료비 지출자료
-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공적자료 조회 결과와 실제 생활 형편이 다르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결과는 언제 나올까?
기초생활보장 신청 결과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조사, 소득·재산 확인 지연 또는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확인하며 자료가 부족하면 신청자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탈락 사유와 신청 후 확인할 사항
생계급여 신청에서 탈락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단순히 월급이 많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이 높게 산정된 경우
- 자동차가 높은 환산율로 적용된 경우
- 인정되지 않는 부채를 공제받으려고 한 경우
- 실제 가구원과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이 다른 경우
-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탈락 사유와 소득인정액 계산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이나 부동산이 실제보다 높게 반영되었거나 이미 처분한 자동차가 조회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처와 기간은 결정통지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 Q&A
Q1.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직장에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뒤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생계급여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자동차 한 대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의 가격과 연식, 배기량, 사용 목적, 가구 특성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오래된 저가 차량, 생업용 차량, 장애인 사용 차량, 다자녀 가구의 일정 차량 등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자녀와 연락을 끊고 지내는데 자녀 때문에 탈락할 수 있나요?
생계급여는 일반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고소득·고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가 해체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주민센터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단순히 월급이나 통장 잔액 하나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 근로소득, 연금, 주택,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와 가구 특성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상 가구원과 실제 거주 가구원이 일치하는지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정확하게 확인되는지
- 예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 주택과 토지, 임차보증금이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 자동차의 현재 차량가액과 연식이 어떻게 되는지
-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와 의료비가 있는지
- 추가 근로소득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예상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 보이더라도 신청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기본재산액, 인정 부채,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등을 적용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해 예상 결과를 확인한 뒤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당장 생활이 어렵다면 생계급여 심사와 함께 긴급복지 생계지원 가능 여부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