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당장 일반적인 취업이 어렵거나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기 힘든 저소득층이라면 자활근로사업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을 통해 소득을 얻는 동시에 직업능력을 키우고, 일정한 경험을 쌓아 향후 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도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의 근로능력과 건강상태, 자활 의지 등에 따라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근로유지형·인턴·도우미형 등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활근로는 누구나 신청한다고 바로 원하는 사업단에서 근무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과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고 상담을 거쳐 본인에게 적합한 자활경로와 사업단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활근로 신청자격부터 근로유형, 하루 급여, 근무시간, 신청방법과 참여 전 확인사항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자활근로란?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을 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직업능력 향상과 기술습득을 지원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참여자는 단순히 급여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자활센터 등을 통해 상담, 교육, 취업 준비, 기술습득, 자활기업 창업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참여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부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일반수급자 중 참여 희망자
- 특례수급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조건부수급자란?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선정할 때는 조건부수급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자활사업 참여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급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여 일정이나 중단 사유가 발생했다면 담당자에게 미리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상위계층도 자활근로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자는 차상위 자활 대상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참여 여부는 신청자의 자격뿐 아니라 지역별 자활사업 규모, 참여 가능 사업단, 대기인원,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활근로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자활근로 유형별 하는 일은 어떻게 다를까?
자활근로는 참여자의 근로능력과 자활 가능성, 사업 목적 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입니다.
① 시장진입형
시장진입형은 자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과 수익을 높여 향후 자활기업 설립이나 일반 취업·창업 등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유형입니다.
지역마다 운영하는 사업이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카페 및 외식사업
- 도시락·급식사업
- 택배 및 배송사업
- 청소·소독사업
- 세탁사업
- 재활용사업
- 주거복지·집수리사업
- 각종 제조·판매사업
실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유형에 비해 일반 사업장과 비슷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②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근로능력과 자활역량을 키우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업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 돌봄 및 복지 관련 지원
- 사회복지시설 지원
- 환경정비
- 공공시설 관리
- 지역사회 서비스
- 농업·재활용 관련 사업
시장진입형보다 수익성보다는 공익성과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 많이 포함됩니다.
③ 근로유지형
근로유지형은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낮거나 바로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이 현재 근로능력을 유지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입니다.
지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주변 환경정비, 공공시설 관리 등의 업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도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보다 짧게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④ 인턴·도우미형
인턴형은 일반 기업이나 자활 관련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업무 경험을 쌓으면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도우미형은 지역 상황에 따라 복지도우미, 자활도우미, 사회복지시설도우미 등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는 신청자의 희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근로능력과 건강상태, 기술, 경력, 가구여건, 자활목표와 지역 내 사업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3. 자활근로 급여와 근무시간은 얼마일까?
자활근로 급여는 사업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일반적인 1일 지급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진입형 : 하루 66,080원
-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 하루 70,080원
- 사회서비스형 : 하루 57,840원
-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 하루 61,840원
- 근로유지형 : 하루 33,940원
위 금액에는 하루 실비 4,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자격자 추가급여는 해당 자활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격이나 기술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복지 사업단에서 관련 자격을 갖추고 해당 기술을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처럼 사업단과 직접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될까?
일반적인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진입형 : 하루 8시간, 주 5일
- 사회서비스형 : 하루 8시간, 주 5일
- 근로유지형 : 하루 5시간, 주 5일
이 밖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하루 4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 자활근로사업단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시간제 자활근로는 건강이나 가구여건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사람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한 달에 실제로 얼마를 받을까?
월 지급액은 단순히 하루 지급액에 30일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일, 결근 여부, 사업유형, 참여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월 표준소득액은 다음 수준으로 제시됩니다.
- 시장진입형 : 약 161만 원
- 사회서비스형 : 약 140만 원
- 근로유지형 : 약 78만 원
다만 위 금액은 사회보험 소득신고 등 월평균 소득 적용을 위해 활용하는 기준이므로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과 반드시 동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기간 중 결근이나 중도참여가 있다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단에 따라 근무 형태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자활근로 신청방법과 참여 절차
자활근로 참여를 희망한다면 가장 먼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어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자활 담당부서와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청 절차
-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 자활사업 참여 신청
- 소득·재산 및 수급자격 확인
- 근로능력과 자활욕구 확인
- 자활계획 수립
- 지역자활센터 또는 해당 사업으로 의뢰
- 초기 상담 및 교육
- 적합한 자활근로 사업단 배치
Gateway 과정이란?
자활근로를 처음 시작하면 지역자활센터에서 바로 특정 사업단에 투입되기보다 Gateway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참여자의 현재 상황과 능력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립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초기 단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됩니다.
- 개인별 초기 상담
- 근로 및 생활상황 파악
- 직업 경험과 기술 확인
- 자활 욕구 및 목표 확인
- 기본 소양교육
-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
- 적절한 자활사업단 연결
예를 들어 음식 조리 경험이 있고 장기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한다면 관련 사업단 참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상태 때문에 장시간 근무가 어렵다면 근로유지형이나 시간제 사업 등 다른 자활경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활근로 신청 시에는 단순히 “아무 일이나 하겠다”고 말하기보다 자신의 경력, 건강상태, 가능한 근무시간, 관심 분야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자활근로 신청 전 꼭 알아둘 점
자활근로는 일반적인 취업과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참여 전에 몇 가지 사항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원하는 사업단에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사업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최종 배치는 개인의 근로능력과 지역별 사업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집니다.
인기가 높은 사업단은 참여인원이 이미 정해져 있어 바로 배치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② 지역마다 운영 사업이 다르다
모든 지역자활센터가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는 카페, 택배, 청소사업단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는 농업, 세탁, 주거복지, 음식제조 사업 등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는 거주지역의 지역자활센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자활근로 소득도 수급자격과 관련이 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복지급여를 산정할 때 관련 기준에 따라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활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급여제도에서 정한 근로소득 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자활급여를 받은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그대로 줄어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구별 소득과 급여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여 전 담당 공무원에게 예상되는 생계급여 변동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정당한 사유 없는 불참은 주의해야 한다
특히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거나 계속 불참하면 조건 불이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가족 돌봄 등으로 참여가 어렵다면 임의로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담당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인정 가능한 사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자활근로의 최종 목표도 생각해보자
자활근로는 장기간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기보다 자립능력을 키워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참여하면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함께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직종 취업
- 직업훈련 참여
- 자격증 취득
- 자활기업 참여
- 개인 또는 공동창업
- 일반 노동시장 취업
당장 취업이 어렵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업무를 배우며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경험 자체가 다음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자활근로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자는 자활사업 참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참여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와 근로능력, 지역별 사업 여건 등을 확인한 후 결정됩니다.
Q2. 자활근로는 제가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나요?
A. 희망하는 업무를 상담할 수는 있지만 원하는 사업단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상태, 근로능력, 경험, 자활목표와 해당 지역의 사업단별 참여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합니다.
Q3. 자활근로를 하면 생계급여가 바로 중단되나요?
A. 자활근로를 시작했다고 생계급여가 무조건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활근로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해 급여가 결정되며,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와 가구 상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자활근로사업은 단순히 저소득층에게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능력을 유지하고 기술과 업무 경험을 쌓아 취업·창업 등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과 인턴·도우미형 등이 있으며 개인의 근로능력과 상황에 따라 적합한 유형이 결정됩니다.
현재 기본적인 하루 지급액은 시장진입형 66,080원, 사회서비스형 57,840원, 근로유지형 33,940원 수준이며 관련 기술·자격을 실제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추가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자활 대상인지 확인하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참여 상담하기
- 근로능력과 건강상태, 원하는 업무를 상세히 설명하기
- 지역자활센터의 Gateway 과정과 상담 참여하기
- 배정된 자활근로 유형과 근무시간·급여 확인하기
- 장기적으로 취업·자격증·창업 등 다음 목표 준비하기
특히 지역마다 운영하는 자활근로 사업단과 참여 가능 인원이 다르므로 인터넷에 나온 다른 지역의 사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자활센터에서 현재 모집 가능한 사업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